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달라지는 점 / 과거 비상계엄

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은 국가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특정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1. 경비계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선포되며, 주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시행됩니다. 일부 권리가 제한되지만 비교적 유연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비상계엄: 치안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동되며, 권리 제한의 범위가 더 광범위합니다. 사법부의 권한도 제한되며, 군사법원이 민간인 사건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시 주요 특징

1. 기본권 제한:
   • 집회 및 시위 자유 제한
   • 언론 및 출판 검열 강화
   • 체포 및 구금 권한 확대
2. 군사적 통제 강화:
   • 군대가 치안 유지에 직접 개입
   • 민간 행정기관의 권한 약화
3. 통행 제한 및 통신 감시:
   • 이동 자유 제한
   • 개인 통신 검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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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특별 담화 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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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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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의 과거 사례와 전망

과거 비상계엄 사례

1. 5·16 군사정변 (1961년)
   • 당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사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계엄령 하에서 군사 혁명위원회가 민간 정부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습니다.
   • 결과적으로 군사 정권이 탄생하며,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이어졌습니다.
2. 부마항쟁 및 10·26 사태 (1979년)
   • 유신 체제에 대한 반발로 부마항쟁(부산-마산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자,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곧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고, 정권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이후 계엄 확대와 함께 군부의 통제가 강화되었으며, 전두환 세력의 12·12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습니다.
3.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 전두환 신군부는 서울과 전국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 이에 저항하는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며 봉기했으나, 군부가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 수많은 희생을 겪었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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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전망

1. 계엄령 지속 가능성

• 계엄령이 비교적 단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안 회복 후,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정치적 불안정과 시민 저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헌법 77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즉 국회에 의해 계엄은 빠른 시일내에 해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못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시민 저항과 국제 사회 반응

• 과거 사례에서 보듯, 비상계엄은 시민들의 기본권 제한으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특히 언론 및 통신 통제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큰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 국제 사회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계엄령 해제 압력이 가중될 것입니다.

3. 정치적 변동 가능성

• 과거 사례와 유사하게, 군부나 특정 정치 세력이 권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 그러나 현대 한국은 과거와 달리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어, 군사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4. 경제적 영향

• 비상계엄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감소, 주가 폭락, 외국인 자본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코인시장은 해외 거래소에 비해 -30% ~ -50% 이상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내일 주식시장이 두렵네요... 달러 환율시장은 아마..
• 호주 달러는 계엄령 선포 후 900원에서 930원을 돌파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상승 중 입니다. 
• ICE 말고 다른거 찾아보니 달러도 나오네요 1400원초반에서 1440원을 돌파하는 중 입니다.

결론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민주화를 지연시킨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의 의식 수준과 국제 사회의 감시가 높아져 장기 계엄령은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 헌법 77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비상계엄령이 갑작스럽게 선포되면서 가짜뉴스가 현재 많이 퍼지고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말고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오후 11시 이후 통행 불시검문, 체포 등의 뉴스는 모두 가짜입니다.

위에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만 실제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는데, 대통령이 여기까지 아마 생각하고 선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할 것 같습니다.

+ 국무회의 소집해서 해제한다고 입장문 발표했네요.

당분간 여기저기서 많이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